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 29. 09:56

시화MTV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전체 면적 : 9,840천㎡(2012.12. 공정율 56%) 산업시설용지(2,350천㎡)2011년까지 1,164천㎡(161개) 1개 필지 평균 2,187평2012년까지 613천㎡(81개) 1개 필지 평균 2,289평 2013년 이후 575천㎡(17만평) 예정- 분양가 : 2010년 12월 1차 199만원/평, 2012년 5월 4차 209만원/평 지원용지2011년까지 168천㎡(2개)2012년까지 107천㎡(1개)2013년 이후 1,052천㎡ 그외 상업용지 876천㎡, 주거용지 137천㎡ 세대수 6,800 인구 14,000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gi631211&logNo=3014132586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24. 10:28

동탄산업단지 시행자 : LH공사2010.11. LH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부지 매입(동탄면 금곡리 726-14) (27억원)27억원의 90%(24.3억원)는 경기도로, 10%(2.7억원)는 화성시로 감 조성 중 10만여 톤의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그 중 8만여 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하고 공사를 해도 됨나머지 2만여 톤은 처리 필요(처리비용 6.7억원) LH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6.7억원) 경기도는 도유지를 관리해 온 것이 화성시이므로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전가하려는 입장만약 전가가 되면, 부지 매각으로 2.7억원을 받은 화성시는 처리비용 6.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7. 16:49

[오송제2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 3월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한 데 이어 그 해 10월 사업시행계획 협약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12월 오송 제2 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 사업면적 : 328.4만㎡(99만평) 생산·연구시설(111만㎡), 주거용지(81만㎡), 공공시설용지(87만㎡), 공원·녹지(38만㎡), 상업·지원시설(11만㎡) 등 사업비 : 9323억원(조성비 2326억원, 보상비 5168억원, 기타비용 1829억원)- 산업단지공단 70%, 충북개발공사 30% 2012년 1월 보상 착수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단지 개별 보상과 관련, 14일부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송 제2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14. 09:15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법정 도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기반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위와 같은 도면들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1:5000 등의 법정도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 지형도면 고시는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지적과 지형이 함께 표시된 도면에 표시를 하게 되며, 축적은 1:1200 등 상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9. 11:30

세제 혜택 ㄱ)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ㄴ)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2.10.2] [법률 제11487호, 2012.10.2, 일부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3. 10:10

화성시 남양뉴타운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 도입- 2013년에 화성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 320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2008년에 BTL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민간의 사업성 부족으로 도입 취소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 지금까지 상수도시설, 군 공사, 기숙사 건설공사 등에 자주 적용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된 사례는 없음. 남양뉴타운 BTL 방식임대기간 : 30년BTL 사업시행자가 시설 기부채납 후, 30년간 시설임대료를 받아 사업비 상환

개발사업/주택사업 2012. 12. 26. 09:43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명 칭 : 김해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경남 남부 및 부산권 산업축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와 계획적 입지 유도◦ 김해시 산업기능 제고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주변지역 공장의 적극적 이전유치와 지역정착 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

개발사업/산업단지 2012. 12. 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