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사후환경조사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12.7...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7:02

산업단지 착공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지?시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 없다. 다만, 제16제 제1항 제4호(공공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의 근거로 착공계를 제출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6:49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 오피스텔은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3. 7. 14:09

마도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공고2013년 1월 29일 주요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변경(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 폐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신설)사업시행자- 신대한정유산업(주)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부지를폐기물중간처분시설과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7. 13:5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인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시를 통해 공문으로 요청해달라고 하더군요. 시에 공문을 보내 1) 입주현황 자료,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자료, 3) 관련 설문서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를 통해 관리소장에게 공문이 전달되었고, 관리소장이 시로 회신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시행자, 지자체, 환경부, 건설사, 용역사 저마다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1) 사업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입장이 크게 ..

개발사업/인허가 2013. 3. 5. 17:48

2013년 2월 17일- 울산지역에서 39곳 총 1755만5000㎡의 민간산업단지 지정 신청- 이 가운데 KCC일반산업단지와 반천산단, 울주 화산산단, 울주 와지산단, 작동산단, 전읍산단(두서) 등 6곳 승인 완료-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용암산단과 테크노산단 등 2곳을 제외하면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부적합(20곳) 판정을 받거나 반려(4곳), 취하 포기(4곳), 재검토(3곳) 등의 처분을 받아 사업 무산- 사업승인을 받은 6곳도 자금난과 미분양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① 지난 2009년 사업승인을 받은 울주군 KCC일반산단은 당초 시행사였던 TS산업개발이 자금난 끝에 2011년 시공사인 KCC에 지분을 넘기면서 보상협의와 공사가 지체, 분양률은 55% ② 인근 두서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2. 18. 09:41

2013년 2월 5일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되었다.주거용지 면적이 꽤 많은 단지였는데,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다. 지정해제 후폭풍 2008년부터 5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가는 더욱 의문이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2. 14. 10:03

화성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었다.2013년 1월 27일 오후 1시 31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생산 11라인에서 불산 희석액을 담아 놓은 탱크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해 이를 수리하던 관리운영사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가 있는 화성일반산업단지는 동탄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다.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기사도 이어졌다.기사 링크 삼성전자는 화성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다음은 가장 최근 고시문이다. 면적 : 29만평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지자체에서는 폭발사고 및 위독 가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 2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