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국가채무관리계획(빚,부채)

 

정부예산
2014년 정부 예산안 356조원
2015년 정부 예산안 376조원

 

국세

2014년 7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조 6천억원 증가, 반면 법인세는 4000억원 감소(기업은 감세, 개인에게서 증세)

 

국가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 2000억원이 책정되었다. 올해 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1년 42만원이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민 1인당 년간 42만원씩 내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감세

오건호 박사 "MB 부자감세 100조원은 과대 추계되었다. 실제로는 31조원 정도가 감세됐다."

 

자산세

토마 피케티 교수의 주장 "개인의 총자산 - 부채" 고액 순자산에 대해, 특히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 강조(참여정부 때의 종부세와 비슷)

"자산세가 있어야 부와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