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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대선후보별 부동산 정책 공약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7. 4.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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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공립 기숙사 설치

농어촌 홀몸노인 공동 거주형 마을공동주택 보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행정기능 세종시 이전



유승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재산세 동시 인상

국회 세종시로 이전



홍준표

재건축 층수 완화

국회 세종시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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