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공임대주택은 왜 짓나요?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 2020. 10. 23. 08:51

본문

반응형

공공주택은 왜 짓나요?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개념은 국가 또는 자지체,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토부, 2012)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을 매각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분양주택 : 매각 목적
공공임대주택 : 임대 목적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MB정부는 2008년 9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정책’을 발표했고(공공분양 70만호, 공공임대 80만호), 분양주택은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싸게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봉, 선기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하나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 영구임대주택 :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
  •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 도심내 용지를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이 20만호, 국민임대주택이 49만호, 행복주택이 2천호이며, 기타 임대주택이 67만호 등 공공에서 공급한 것이 136만호입니다.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도 있는데 건설임대 30만호, 매입임대 61만호로 전체 91.5만호입니다.

운영 적자를 보는 공공주택관리 분야

LH공사는 공공주택관리 분야에서 2010년부터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조 1,706억원 적자를 보이며 연평균 6,800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이 물가상승률,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주택관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미윤, 2015)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별 주택수와 면적분포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