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왜 짓나요?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개념은 국가 또는 자지체,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토부, 2012)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을 매각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분양주택 : 매각 목적
공공임대주택 : 임대 목적

공공분양주택은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MB정부는 2008년 9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정책’을 발표했고(공공분양 70만호, 공공임대 80만호), 분양주택은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싸게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봉, 선기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하나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 도심내 용지를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이 20만호, 국민임대주택이 49만호, 행복주택이 2천호이며, 기타 임대주택이 67만호 등 공공에서 공급한 것이 136만호입니다.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도 있는데 건설임대 30만호, 매입임대 61만호로 전체 91.5만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