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발전 15% 순이다. 출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며,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질 부문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도 강화되었다.
지난 2018년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대기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지역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배출시설 1, 2종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 상습위반 및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방지시설 효율화 진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출처
청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이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줄인다. 숲 1㎡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등) 16.8그램을 흡수한다.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경유차 1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 47그루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나무로는 소나무, 전나무, 칠엽수 등이 있다.
-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범죄발생, 국가안보, 환경오염을 3대 사회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 국민들의 36%는 대기 환경이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손해비용은 하루에 1586억원에 이른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PM2.5의 연평균 가중 농도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1)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116명, 2) 대산석유화학단지 446명, 3) 화력발전소 994명에 이른다.
- 2017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5년마다 재수립한다.
-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방침을 발표했다.
- 미세먼지 관리 지역은 전국이며, 2022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에서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다.
-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상시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청소,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며, 경유차 감축, 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방향, 국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자료 및 KBS인포그래픽
관련기사 http://d.kbs.co.kr/news/view.do?ncd=4355861
2. 취약지역의 원인과 대응 방향
가. 경기 남부지역의 대기 오염 배출 특성 우심 지역으로 선정한 경기남부의 이천과 안성지역은 외부 배출원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 만약 안성과 이천 지역이 산업과 교통 등 외부 지역의 배출 영향이 크다면, 즉 인천~서울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배출 지역의 풍화지역이라면 이런 주요 배출원 발생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야 한다. 그러나 안성과 이천 지역은 공업, 교통이 많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능가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었다.
② 강원도 원주와 같이 바람의 정체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 인근 산악지대가 없는 평야지대로서 대기 정체가 타 지역보다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기 안성과 이천지역의 자체 배출원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경부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에 의하면 안성과 이천의 암모니아 배출 수준이 전국 지자체 중 각각 7위와 9위를 기록하며 이 지역의 축산업 등에서 암모니아 배출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지역 합 연간 암모니아 배출량 약 5,000톤). 우리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은 전국적으로 농축산 비율이 약 75%을 차지하며 안성지역의 농축산업의 암모니 아 배출 비중은 약 97%를 보여주고 있다.83) 전 세계적 연구에 의하면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의 배출이 초미세먼지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은 질산암모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그림 5-3>은 다양한 전구물질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간단한 기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처럼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이 암모늄(NH4 + )화 하여 대기 중에서 질산염(NO3-)과 황산염(SO4 2-)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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