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 원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용인에 들어가게 되었나?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들어가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산자부는 SK하이닉스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과 수원, 평택과 SK하이닉스가 입지해 있는 이천 및 충북 청주시 등을 연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토균형발전’등을 이유로 SK측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지방설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용인지역 입장을 고수했다.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등 해외에 공장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이건한 시의회 의장 용인 동부권은 과거 불합리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유치를 위해 29명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2018년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클러스터 건축 반대 결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용인시의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 : 용인신문

 

 

저번에 120조짜리 SK하이닉스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게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용인으로 갔습니다. 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서울 집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헌법상의 국가균형발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지역균형발전을 넣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3일, 정병국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SK하이닉스, 용인 원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총 448만㎡(136만평) 규모 부지 확보를 위한 물량을 배정받음

산업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요청(2.22)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과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안건이 통과되었음(3.26)

2019년 5월 21일 이재명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주)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주) 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산업정책과 내에 '반도체산단지원 T/F'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공급 및 지원 방안 모색,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결하였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원로 45)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요

• 명칭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SK건설 지분 33%)
•  
• 위치 :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
• 면적 : 4,303,688㎡(산업단지 4,158,224㎡, 진입도로 145,464㎡)
• 기반시설 1조 6천억원
• 산업설비 120조원
• 기대효과 : 2만명 직·간접 일자리 창출, 513조원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 예상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120조원을 들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부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를 설립했다. SPC에는 SK하이닉스의 계열사인 SK건설을 비롯해 삼원종합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환경영향평가 시)

 

조감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오폐수처리수 방류

 

 

- 방류수질 기준 : BOD 5, TOC 5, SS 10, T-N 15, T-P 0.1, 총대장균 100, 생태독성 1 이하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수도 활용 : 없음

 

 

 

향후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명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신청 면적은 4,158,224㎡(126만평). 당초 배정받은 물량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다.

 

2019년 8월 13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으며, 9월 18일 협의를 완료했다. 2019년 12월 18일 본안 협의를 신청했는데, 2020년 1월 6일 반려되었다. 초안 및 본안 평가대행자는 (주)도화엔지니어링. 

 

한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방류되는 하류 지역인 안성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해당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용인시에 요구했다.
안성시와 주민들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서 하루 발생하는 61만여t의 오·폐수 중에서 자체 처리를 거친 37만여t이 하류로 방출될 경우 안성·평택지역의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실제로 방출된 처리수는 안성의 고삼저수지를 거쳐 안성천과 한천을 지나는데 이곳은 891만평의 농경지에서 4300여 농가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4월 22일 공청회가 열렸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선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성에 와서 협조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며 "방류수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기업을 유치한 용인시는 원점에서 이번 사안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SK하이닉스 측에서는 ▲고도산화 처리 공정을 추가해 방류수질 강화 ▲방류수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체류시키는 다기능 저류조 설치 ▲하류 수생태계 영향 및 박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열교환기 설치 등을 제안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수질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된 총유기탄소(TOC) 수치를 법적기준치인 리터당 15㎎보다 낮은 6㎎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TOC는 폐수 수질 측정지표 중 하나다.
또한 기존에 한천 상류로 내보내려던 방류수를 산업단지에서 10㎞ 이상 떨어진 중류로 내보내기 위해 추가 재원 420억원을 마련해 방류관로를 지중 매설하기로 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2020년 6월 1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접수했으며, 1차 보완을 거쳐 2020년 11월 10일 협의 완료했다.

 

 

 

관련 회의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2019.7.12.)

송석준 위원
제가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위해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지요. 그렇지만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연구시설과 환경처리시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규모의 제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다 더 환경 개선을 위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시설을 더 늘리려고 해도 그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증설․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가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지방으로 오기를 많은 지방에서는 원했지만 이번의 결론은 뭡니까,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동네 원삼에다가 130만 평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계속 좋아서 그 클러스터를 만들 정도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 클러스터 구상 자체도 구현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소재 개발 연구시설 또 환경 기초시설 증강을 위한 기존의 공장과 연계해서 조금의 증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한 공장 신설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낸 것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 핵심적인 모든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을 증설․신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개선 완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K 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여기 검토의견은 신중을 기하자고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뭘 원하는지…… 돈을 아무리 수천억 수조 원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반도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환경적 측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쪽도 소홀히 하기는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동안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절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이 쓰러져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갑작스럽게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고 온갖 규제 개선을 해서라도 하자라고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앵무새 같은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가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핀셋으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시설 확충, 연구시설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1차관님 어디 계세요?

송석준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지방과의 협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체 부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이유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환경부가 지금 바로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 연결되는 음성군 원당리라는 동네에다가 음성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와 축산폐기물을 다 모아서 거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음성군의 60%의 물은 바로 미호천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까지도 다 이쪽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도 장관님이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국토 규제 개선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군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송석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2019. 8. 20.)

송석준 위원 장관님,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역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소재 개발이 좀 늦어지거나 또 안 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해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표 된 것 기억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수도권정비법이라고 명시한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규제 완화는 저희가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송석준 위원 보도자료 다시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수도권 규제 개선 없이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들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거기는 이제……

송석준 위원 SK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다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본사는 이천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 원삼으로 갔잖아요, 거기 성장관리권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지방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간다고 120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 클러스터 언제까지 또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결국은 현실에 맞게 소규모 증․개설 필요성이 또 있잖아요.
또 더구나 지금 이천에는 R&D 센터를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집결시키고 있거든요. R&D 센터에서는 소재 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은 완전히 부지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확장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장관님, 지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지원을 위해서 그런 공장 신․증설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일부 개선 필요성 공감하시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천과 청주에 일정 부분 증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미 증설을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부지 내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로 가려고 그러는데 클러스터가 완성되기까지는 하세월이잖아요. 120만 평 언제 개발하고 언제 그것 쓰겠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경기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기존 공장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증․개설, 이런 것은 증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기업 돕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정부지원책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고요. 이천에는 일정 부분의 증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래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되냐고요, 120만 평이? 그것 기다리다가 어디 날 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업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가 정부지원을 하려면요 현실에 맞게, 평화 경제도 좋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사각지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 사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모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계속 방치하시겠어요? 기업들이 어려워서, 손톱 밑 가시들이 있어서 지금 애로를 겪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실 거냐고요. 언제 120만 평 그 클러스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 기업이 용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송석준 위원 중간에, 과정에 말입니다, 과정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 기업이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송석준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100% 완성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기업이라는 건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소규모 증설도 필요하고 조금 이런 규모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살리게 기업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보시면 달라요. 한번 가 보세요. SK하이닉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SK하이닉스의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