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지자체 우발채무

제20대국회 제36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9년 07월 11일)

제윤경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윤경 의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절차 간소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윤경 의원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산업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사실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산단개발사업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시행사들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을 부동산 PF대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동산 PF도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PF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20군데지요. 이게 여러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회사입니다. 20곳의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한 군데 금융사에서 2조 5000억이나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자본을 조달했다. 그중에 벌써 손실이 확정된 것만 2000억입니다. 7군데가 사실은 손실이 나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앞으로 5개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요. 무분별한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 조달 방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손실은 중앙정부의 재정 손실로 당연히 귀결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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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사 역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보증을 선 PF를 하고, 이후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방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