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제20대국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07월 15일)

이용주 위원

방금 환경부장관께 물어본 내용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산단이 약 50년가량 된 어떻게 보면 노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 산단들도 이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게 산업단지처럼 집중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둬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산단에 대한 대개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클린 산단 조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 공장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산단 차원의 클린 팩토리화를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가 2월 달에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라고 해서 스마트 산단 두 군데를 설정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화․반월산단과 창원산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이 결국에는 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근로자 친화공간, 미래형 산단 이런 것을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 산단이라든지 노후된 산단을 새롭게 개조를 해야지만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마트 산단을 앞으로 확대 개편하실 텐데 여수산단처럼 노후화가 심한 데를 한다든지 오염물질이 그 당시에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고려 요소였으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 산단에 포함시켜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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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품 소재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내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이 원활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집적화해야 한다.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