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료는 2019.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2020.12월 새로운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 작성한 글은 아래 링크에 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자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연금, 세금, 보험, 이자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위 표를 누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억원 이상 가구 8.7%
9천만원 이상 가구 11.7%
8천만원 이상 가구 15.5%
7천만원 이상 가구 21.1%
6천만원 이상 가구 27.7%
5천만원 이상 가구 36.6%
4천만원 이상 가구 47.6%
3,808만원 이상 가구 50.0%
3천만원 이상 가구 60.2%
2천만원 이상 가구 73.8%
1천만원 이상 가구 88.7%
상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대략 7천만원 이상이다.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4,729만원, 중앙값은 3,808만원이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4분위와 5분위가 점유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1~3분위의 점유율은 감소했다. 하위 60% 자산은 감소하고, 상위 40% 자산은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하위 60% 가구의 자산 감소와 상위 40% 가구의 자산 증가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가구의 특성 또한 달라졌기 때문이다. 바로 가구원수가 달라졌다.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했다.
2018년 1인 가구 비율은 19.3%였으나 2019년 20.6%로 1.3% 증가했다. 2인 가구는 26.2%에서 27.2%로 1%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가구원수는 2019년 1.49명으로 1~2인 가구가 많다. 소득 2분위 역시 2.23명으로, 3~5분위보다 가구 원수가 적다. 소득 1~2분위는 평균적으로 3~5분위에 비해 가구원수가 적다. 이는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늘어난 세대가 1~2분위에 포함되며, 전체적인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1970~19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가장 평등한 사회(그 이후 북유럽에서 불평등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국가들은 여전히 가장 덜 불평등하다)에서의 분배가 대략 다음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인 인구 전체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10%가 총노동소득의 20%를 가져가고, 노동소득이 가장 낮은 50%가 총노동소득의 약 35%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간의 40%는 총노동소득의 45%를 얻는다. 이는 완전한 평등은 아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10분위로 살펴본 자료이다.
상위 10%가 보유한 순자산은 43.3%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그 다음 10%가 보유한 순자산은 18.2%이다.
이 둘을 합친 상위 20%가 보유한 자산은 61.5%이다. 상위 20%가 자산 80%까지 보유하지는 않았으므로 20:80 사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결코 적지는 않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가 가진 순자산은 평균 10.8억원이며, 중앙값은 8.1억원이다. 순자산 4분위(상위 20%~40%)는 평균 3.8억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값은 3.7억원이다. 순자산 1분위(하위 20%)가 가진 순자산은 평균 864만원이며, 중앙값은 1,070만원이다.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다.
소득 5분위가 가진 순자산은 평균 7.7억원이며, 중앙값은 5.3억원이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하면 분위별 순자산 기분은 다음과 같다.
1분위 : 순자산 평균 864만원, 중앙 1185만원
2분위 : 순자산 평균 8,988만원, 중앙 8,946만원
3분위 : 순자산 평균 20,283만원, 중앙 20,050만원
4분위 : 순자산 평균 37,743만원, 중앙 36,921만원
5분위 : 순자산 평균 108,517만원, 중앙 81,060만원
경계값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 : 81,012만원 이상
상위 20% : 51,700만원 이상
상위 30% : 36,914만원 이상
상위 40% : 27,496만원 이상
상위 50% : 20,050만원 이상
상위 60% : 14,065만원 이상
상위 70% : 8,950만원 이상
상위 80% : 4,331만원 이상
상위 90% : 1,070만원 이상
상위 100% : 1,070만원 미만
출처: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367
순자산은 자산-부채이다.
위의 표를 누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6.8%
9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8.3%
8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10.2%
7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12.6%
6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16.3%
5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율은 21%
상위20%는 대략 순자산 5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중앙 값은 2억원이다.
소득과 자산 통계에 대한 내용은 <21세기 자본>에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된다.
<21세기 자본>
부가 가장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이번에도 1970~19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부를 제대로 고려한다면,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절반가량 혹은 50~60%를 소유한다. 2010년대 초인 현재 대부분의 부유한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다. (p.309)
유럽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20세기 접어들 무렵에는 50% 이상이었으나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약 20~25%로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p.315)
상위 1%가 적어도 전체 부의 50%를 소유하는 수준의 불평등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p.315)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가구 연소득 5분위와 주택가격 5분위를 비교한 자료이다.
상위 20%의 가구 연소득 평균은 1억 1351만원이며, 주택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7억 8905만원으로, 연소득(한푼도 쓰지 않고)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7년이 걸린다.
서울 주택은 이보다 가격이 비싸서, 서울에 거주 하는 상위 20%의 가구 연소득 평균 1억 1582만원으로, 상위 20% 주택(평균가격 18억 339만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5.6년이 소요된다.
<지니계수>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의 이름을 딴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종합적인 지수 가운데 하나로, 공식 보고서나 공개 토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완벽하게 평등한 경우 지니계수는 0이고, 완전히 불펼등할 때, 즉 극소수의 집단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소유할 때 1이 된다.
지니계수는 실제 사회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는 약 0.2에서 0.4까지, 자본 소유의 분배에 대해서는 0.6~0.9, 총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0.3~0.5의 값을 나타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동소득 분배의 지니계수는 0.19로 완전한 평등과 그렇게 멀지 않았다. 역으로, 벨 에포크 시대 부의 분포의 지니계수는 절대적 불평등에서 그리 멀지 않은 0.85였다. (p.320)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를 고안했다. 피케티지수는 자산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근로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 산출해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피케티지수'가 작년에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2019년 4.6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본·프랑스·호주의 2.4~2.8배, 캐나다·네덜란드의 1.3~1.6배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2014) 또한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정부의 순자산을 합산한 국부를 기준으로 보면 7.6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용혜인 의원도 피케티지수의 상승 폭을 우려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피케티지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였는데 최근 2년 사이 피케티지수가 9.3% 올랐다. 부동산 가격 중 특히 토지 가격 상승이 자산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2/20201214412484.html
[2020년 버전] 20:80 사회, 상위 20%는 누구인가(소득 5분위, 자산 5분위, 주택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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