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지사 11월 28일 페이스북 글 전문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됩니다. 지방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입니다.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첫번째 건의는 경기도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지분을 높여 달라는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는 크게 관련성은 없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로또분양이라 불리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저가 분양'을 하지 말고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세번째는 LH가 시행하는 도내 역세권 물량 역시 로또 분양이 아니라 '평생주택'으로 확대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하나다.

'로또분양'하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