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임대차 3법 개정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보고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4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체적으로 하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낮추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취득세 또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민의힘 대선 공약 자료(윤석열 부동산정책 공약)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 목 표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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