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찬성, 반대 입장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며 임기 시작 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청와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 부지의 역사

 

청와대 부지는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북쪽 후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며 후원에 있던 건물을 다 허물고 청와대 자리를 공원으로 사용했으며, 조선 총독관사를 새로 지어 7대, 8대, 9대 총독이 사용했습니다. 총독관사부터 조선총독부와 서울시청 건물까지, 높은 곳에서 보면 총독관사 건물은 대자 모양을, 총독부 건물은 일자 모양을, 서울시청 건물은 본자 모양을 하고 있어, 대일본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에는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무대, 다시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어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과 청와대 건물을 헐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본관과 대통령관저는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신축된 건물입니다. + 조선왕실 기를 누르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 였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일제 강점기인 1927년 조선총독 관저가 들어서고 이후 100년 가까이 최고 통치자가 기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필요하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전까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 청와대가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국민과의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유현준 건축가) 국방부 뷰가 좋다. 용산은 청와대를 옮길만한 건축적 환경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전은 여러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지금 주장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

 

 

청와대 이전 반대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이전에만 2~3년 소요되는 핵심시설을 하루아침에 옮기면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 지느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김경민 교수) 도시계획 없이 대통령 집무실만 달랑 두는 건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옮기는 이유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소통'없이 이전하려 한다. 지금 오미크론을 비롯해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필요한 시점인가?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사령탑이었다. 제왕적이라 하는 것은 70년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이고, 일종의 선동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나라의 이미지로 국겨에 맞게 지어야지, 전시도 아닌데 임시정부청사 마련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사람의 문제를 장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미신. 소통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주1회 격의 없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