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산업단지 개발관련 질의

1. 질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자 자격요건과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시 주무관청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자(일반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시행사)가 주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 면적 30% 이상을 사용할 예정인 기업체를 모집하고 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와 만약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개발업자가 대표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2) 질문1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제3의 실수요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3) 동일한 사업대상지에 각기 다른 시점에 산업단지개발을 주무관청에 제안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의 업무처리 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① 산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산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계획수립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의 매몰 우려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 동일 대상지에 복수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자에 대한 신뢰성, 산업단지계획의 타당성 정도,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정책방향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사업계획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