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흥신소)는 합법일까?
by 도시연구소 2008. 10. 25. 19:44
심부름센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위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 유무
2008.10.25
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주택법 #3
주택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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