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존등기비

건물보존등기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인지세

1. 취득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2. 등록세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가세 2.2%, 등록세와 부가세 0.96%
이를 합치면 3.16%가 되겠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세표준이 무엇이 되느냐일 것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은 건물공사비인데, 건물공사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건물공사비 =  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 특화비용

그런데, 이 가운데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어떤 부담금은 포함하고 어떤 부담금은 제하는 등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인지세

기 재 금 액	세 액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즉,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

인지세 = 세대수 * 세액(보통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