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추진 경과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

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현재 분양 50%, 임대 50%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 명칭도 변경할 것으로 예상. 

- 매년 임대주택 7만가구 공급.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계획

●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계획

철도 용지 위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지은 뒤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40년간 장기 임대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정부 소유의 토지인 철도 용지를 활용하면 시세의 33~50% 가격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월세로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함. 2013년 하반기 착공 해 임기 내에 서울과 수도권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4만가구를 포함하여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 그러나 "아이디어" 수준을 못 벗어난 공약이라는 비판.

철도 용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한 기반공사 비용이 높게 들 것으로 예상됨.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하우스푸어를 위해 보유주택의 지분매각제도를 제시함.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을 통해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살게 하는 제도. 집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덜 수 있는 방안.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또는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등으로 한정함. 창의적인 제도이긴 하나, 공공기관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주택담보 대출금리보다 적어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여권 내에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집주인(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도록 함.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제도. 그러나 집주인(임대인)의 부체 증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거복지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를 공급해 현재 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기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출한 재정은 10조원 안팎이며, 이 정도 재원을 모두 임대주택에 쏟아 붓는다 해도 목표의 절반치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함.

●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ㆍ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넘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전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주택연금제도 가입 조건 확대 : 현재 60세 이상 → 50세 이상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

<지역 발전 정책>

●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

● 경기도

- 경기도가 2005년부터 고양시 대화동 일대에 복합관광단지 개발로 추진해온 한류(韓流)월드 개발사업 탄력. 

최근 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이 사업을 위해 박 당선인은 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등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 김문수 지사의 최대 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지

- 최근 사업시행사가 부지대금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위기를 맞은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됨. USKR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약.

-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약속. 수도권·군사시설·상수원 등 각종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지역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함.

-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 DMZ(비무장지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 각종 규제로 낙후한 경기북부지역 개발사업

- 경기만 해양레저ㆍ관광기반 조성 등 지원

-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 인천

-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지원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 인천항 경쟁력 제고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급성 제고를 위하여 GCF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적립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 대전광역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공약

● 강원지역 발전 공약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원주강릉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소외지역 레저관광산업 육성, 접경지역 합리적 개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

● 광주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 광주 도심 하천 생태복원사업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등이다.

● 대구

- 국가첨단 의료허브 구축 :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에 첨단 의료연구시설을 설립

-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 88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공

- K2 공항 이전

- 로봇,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 남부권 신공항 건설

● 경북

- 10년간 4조4920억원을 들여 구미ㆍ포항ㆍ영천에 IT융·복합 신산업벨트를 조성

- 5조원을 들여 포항·경주 등 동해안과 낙동강을 따라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

- 1조원을 들여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함

- 5조9000억원을 들여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5조3000억원을 투입해 보령에서 울진을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

- 12조원을 들여 수도권에서 문경, 도청 신도시, 동대구를 거쳐 마산을 잇는 중부내륙 철도를 고속·복선망으로 건설토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

참고자료

김광수경제연구소

스포츠조선 기사

파이낸셜뉴스 기사

뉴시스 2012.12.20. 기사

아시아경제 2012.12.20. 기사

연합뉴스 2012.12.20. 기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누리의 진단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

■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의 약속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새누리의 실천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

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하우스푸어 대책 ①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새누리의 진단

■ 하우스푸어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주택매각도 곤란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

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새누리의 실천

■ 관련 공적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하우스푸어 대책 ②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새누리의 진단

■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안되고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 등 유동성

부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음.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60세 이상으로, 50대는 활용할 수 없음.

새누리의 약속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새누리의 실천

■ 주택연금 사전가입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

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렌트푸어 대책 ① : 행복주택 프로젝트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전세가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한 상황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새누리의 약속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

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렌트푸어 대책 ②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새누리의 진단

■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별로 없는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받기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 대상

렌트푸어 대책 ③ : 보편적 주거복지

새누리의 진단

■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비싼 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따라 임대주택 정책의 혜택을 보는 임차인들의 수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새누리의 실천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 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

호, 구입의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렌트푸어 대책 ④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

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