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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개발사업/산업단지

by CITY 2020. 7.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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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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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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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09:47
    와 감사합니다. 인허가 절차 흐름도 글씨가 잘 안보여서 그런데.. 혹시 어디가면 깨끗하게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