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산업단지 경기도-LH공사 폐기물 소송 요약

동탄산업단지 시행자 : LH공사

2010.11. LH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부지 매입(동탄면 금곡리 726-14) (27억원)

27억원의 90%(24.3억원)는 경기도로, 10%(2.7억원)는 화성시로 감

조성 중 10만여 톤의 폐기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

그 중 8만여 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하고 공사를 해도 됨

나머지 2만여 톤은 처리 필요(처리비용 6.7억원)

LH공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6.7억원)

경기도는 도유지를 관리해 온 것이 화성시이므로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전가하려는 입장

만약 전가가 되면, 부지 매각으로 2.7억원을 받은 화성시는 처리비용 6.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