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승인 취소)

2013년 2월 5일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되었다.

주거용지 면적이 꽤 많은 단지였는데,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다.

지정해제 후폭풍

2008년부터 5년간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가는 더욱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