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산업단지

2013년 2월 17일

- 울산지역에서 39곳 총 1755만5000㎡의 민간산업단지 지정 신청

- 이 가운데 KCC일반산업단지와 반천산단, 울주 화산산단, 울주 와지산단, 작동산단, 전읍산단(두서) 등 6곳 승인 완료

-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용암산단과 테크노산단 등 2곳을 제외하면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부적합(20곳) 판정을 받거나 반려(4곳), 취하 포기(4곳), 재검토(3곳) 등의 처분을 받아 사업 무산

- 사업승인을 받은 6곳도 자금난과 미분양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① 지난 2009년 사업승인을 받은 울주군 KCC일반산단은 당초 시행사였던 TS산업개발이 자금난 끝에 2011년 시공사인 KCC에 지분을 넘기면서 보상협의와 공사가 지체, 분양률은 55%

② 인근 두서면 전읍일반산단도 최초 시행자인 아메코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2011년 1월 삼원테크로 사업권이 넘어감. 

③ 온산읍 화산일반산단과 ④ 삼동면 작동일반산단 등은 자금난과 토지보상 문제로 아직 미착공

개선방안

- 무분별한 민간산업단지의 난립을 막고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산업단지계획 지원 및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감.

- 주요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사업시행자 자격(자금수행능력, 실수요)과 입지수요, 환경, 도시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기로 함.

- 또 민간개발 산업단지 투자의향 단계에서 실수요자 등의 사업검정 절차는 물론 시행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

- 울산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10만㎡ 미만) 개발입지 산업단지는 승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산단 개발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대폭 줄었지만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