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담금 통합

[개발사업 부담금 통합]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안으로 2014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고 2015년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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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항목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보통 개발사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부담금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오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