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환매권 지구계 면적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2017. 3. 10. 15:23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토지 2015. 1. 12. 11:50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

토지 2014. 1. 15. 17:3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

토지 2013. 8. 22. 13:41

지적도 무료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토지대장 / 임야대장 유료열람 : 민원24 유료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무료열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정보 열람, 부동산민원 인터넷발급, 지적행정 정보안내, 개별 공시지가, 조상땅찾기 제공. 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운영, 토지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정보 제공. klis.gg.go.kr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상남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정보 제공. klis.gsnd.net 국토교통부 ..

토지 2013. 7. 24. 09:33

무료발급 사이트 : 민원24http://www.minwon.go.kr/ 지적도(임야도)는 정부 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토지 2013. 7. 24. 09:18

[지적오차 허용 범위] 분할측량 결과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범위 내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예로 필지의 원면적이 100㎡이고, 축적이 1:1200 이라면, 8.112㎡까지는 오차 범위로 허용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일부개정]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가..

토지 2013. 6. 21. 09:44

[조상 땅 찾기]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각 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토지 2013. 6. 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