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누구를 위한 심의?
[경관심의] 심의가 또 하나 생겼다. 누구를 위한 심의일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구태여 경관심의까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0128)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
정책·제도
2015. 10. 22.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