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2019년 6월 12일자 고시 2019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2019년도 2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 면적(천㎡) 산업용지 면적(천㎡) 사업시행자 비고 경기 28개소 11,625 6,926 안성시 안성하이랜드 일반 294 214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상지산업개발 기존 화성시 동탄2일반산단 일반 255 159 동탄제이산업개발(주) ″ 용인시 죽능일반산단 일반 69 54 (주)원삼산단 ″ 김포시 학운5일반산단 일반 893 504 (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 김포시 학운7일반산단 일반 186 121 학운7산단(주), 김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13. 09:51

경기도 시군 순서 2019년 4월 29일 경기도보 경기도 시군 인구수에 따라 시군 순서를 정한다. 2017년 5월 8일 경기도보 2015년 4월 8일. 경기도보에 실린 경기도 시군순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년 4월 4일 2013년 4월 4일 경기도보에 공포된 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는 수원시(114.8만명), 2위는 성남시(99.4만명), 3위는 고양시(98.1만명)이며 31위는 연천군(4.6만명)이다. 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 그 필요성은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걸 경기도 훈령으로 경기도보에 공포한다. 1위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인구 114만 7955명 2위 성남시 99만 4271명 3위 고양시 98만 1220명 으로 2,3위 모두 100만명 ..

정책·제도 2019. 5. 24. 09:46

통합지침 개정안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28

[서울/경기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준공 산업단지 - 수원3, 평택LG디지털, 김포 항공, 안성 안성4·지문·방초, 오산 가장2, 화성 화성·팔탄·동탄, 이천 신둔, 여주 삼교, 양주 홍죽, 남양주 팔야·진관 등 15개소 693만 9000㎡ 대해 준공인가 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 오산시 가장동 산62-1 일원 면적 : 59만 5367㎡ 사업비 : 3398억원 분양가 : 1㎡당 828,271원 (평당 273.8만원) 2011년 12월 분양시작, 2013년 4월까지 9개 업체 5만㎡ 분양 78개 필지, 미분양 장기화 2013.03.14.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사업이 SKC 공장 이전 백지화로 추진 불가능 http://news1.kr/articles/1048408 신규 승인 산업단지 - 용인제일바이오, 평택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1. 12. 11:3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6. 10. 13:22

경기화성바이오밸리 2012년 7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744,713㎡(52.8만평)이다. 사업시행자는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로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치업종은 바이오업종과 첨단업종과 관련된 12개 업종이다. 사업인정 고시 2012.07.04. 산업단지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12-194호) 홈페이지 경기화성바이오밸리 http://www.ghbv21.co.kr/ 한화도시개발 http://www.hcd21.co.kr/ 입지여건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IC 6km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13km 분양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산업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을 분양한다. 분양 일정 1차분양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1. 18. 10:37

마도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공고2013년 1월 29일 주요변경내용- 토지이용계획변경(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 폐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신설)사업시행자- 신대한정유산업(주)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부지를폐기물중간처분시설과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