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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리스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6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회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일감을 수주 받은 계열회사는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거래 방식은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내부거래에 따른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는 불공정한 폐쇄적..

법률·세금 2013. 12. 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