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기업 내부거래 부당거래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리스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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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6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회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일감을 수주 받은 계열회사는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위탁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거래 방식은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내부거래에 따른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는 불공정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