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일대가 산업단지 밀집지역이다.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개요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사업면적 :636,579.3㎡시행기간 :2007년 ~ 2013년시행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입주대상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홈페이지 : http://www.guc-hagun2.co.kr 국고지원 내역김포학운2산단 진입도로 135억원(정부안 125억원, 국회증액 10억원) 국고지원 법적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