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일반&이슈 2014. 9. 3. 13:25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