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주택종합의 중위 전세값(1.36억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고,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 수도권 중위 전세값(1.8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보증금 6,20..
정책·제도
2015. 1. 21.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