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입니다. 200여 개 국가에서 1만 1천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입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제재를 받은 나라는 이란과 북한 정도입니다. 3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들은 SWIFT에서 차단됩니다. 이런 결정이 있고 나서 루블화의 가치는 30% 하락했습니다.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수요도 늘어나면 암호화폐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SWIFT 제재 효과가 제한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키면 유럽은행들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SWIFT 의존도를 ..

금융/투자 2022. 3. 3. 08:47

미세먼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발전 15% 순이다. 출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며,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질 부문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도 강화되었다. 지난 2018년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동탄3일반산업단지(동탄3산단) 조성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대기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지역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배출시설 1, 2종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 상습위반 및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5. 8. 09:08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

정책·제도 2014. 9. 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