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승인 신청 前단계 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특례법 비교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29.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