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분양가심사제도는 2021년 2월 개정되었으나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7개월 뒤인, 2021년 9월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보도자료) (적용대상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HUG는 ➊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➋비교사업..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2. 27. 15: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