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추진 경과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