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토교통부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택배산업 서비스 평가를 했다. 서비스 평가를 왜 하냐는 물음에 국토부는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배 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평가 2014년 평가 때 없던 우체국이 들어가며 단독으로 A 등급을 차지했다. 원문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0 2014년 평가 택배산업 서비스평가는 택배 업계 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영업 구조 등 차이를 감안하여..

기업&사람 2015. 12. 9. 08:48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9. 2.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