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019년3월14일(목)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민간 주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공공처리장은 군산에 딱 한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이미 방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25. 14:10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