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소각장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019년3월14일(목)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민간 주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 공공처리장은 군산에 딱 한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이미 방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별 갈등 조정을 하는 절차와 함께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용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정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