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을은 그 집을 병에게 미등기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을에게 넘기기로 한 집을 갑이 정에게 넘겼다. 병은 을에게 어떻게 할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없다.(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뜻.) 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
용어
2008. 10. 24. 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