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17년 차기 대선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2016. 12. 9.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근혜의 임기는 2017년 3월 10일로 끝났다. 제19대..

정책·제도 2017. 3. 14. 10:37

개헌(헌법개정) 절차 1.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 공고 : 20일 이상3. 국회 의결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4. 국민 투표 : 선거권자 1/2 이상 투표, 1/2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1988.2.25.시행, 1987.10.29.개정)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

법률·세금 2016. 12. 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