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흥신소)는 합법일까?
2008.10.25 by 도시연구소
심부름센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위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법률·세금 2008. 10. 25.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