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도시 - 도시계획기술사 99회 1교시 1번 해설

1교시 문항

1. 내부도시(Inner city) Link

2. 분석적 계층화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3. 인구압(Population Pressure)

4. 주거환경에서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5. 초국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6. 공장입지유도지구

7.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

8. 도시농업

9. 탄소배출권

10. 근린능동주의(Neighborhood Activism)

11.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12. 생태맹(Ecological Illiteracy)

13.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1. 내부도시(inner city)

내부도시는 대도시의 도심 지역이 주택환경의 악화로 야간 인구가 현격히 감소되고 근린관계 등의 붕괴로 행정구의 존립이 위기에 놓이기 된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현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960년대 들어서 도심의 쇠퇴가 문제되었습니다. 중심도시의 쇠퇴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1970년대 초부터 런던, 리버풀, 버밍햄 등의 대도시에서 도시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도시 내 쇠퇴지역에 대한 관심이 일고, 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전개 되었습니다.

일본

1965년 이후 도심부뿐만 아니라 주변 고밀시가지의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기능의 악화, 주거환경의 악화, 공공시설의 부족, 재해의 위험성(일본은 특히 목조주택이 많습니다) 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피스 빌딩의 급증으로 주간 인구는 증대됩니다. 반면, 주거환경의 악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 내에 머무르기 보다는 도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내부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문제점

내부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과 도시외곽에 위치한 주거지까지의 교통 혼잡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 지역의 슬럼화입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인구 부족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들

미국

중심도시를 번영지구와 쇠퇴지구로 구분하고, 중심도시의 문제를 시에서 재정과 혼잡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고용 감소, 빈곤자와 생활보호자들이 남게 되는 인구의 편향적 감소, 물적 쇠퇴, 인종차별과 격리에 의한 소수인종 집중 등에 대한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영국

신도시 건설과 확장도시(expending city)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의 환경교통지역성(DETR)은 1977년 6월에 내부시가지에 관한 정부백서를 발표하였는데 내부시가지 재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78년 '도심활성화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도크랜드와 캠든타운과 같은 재개발지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일본

1998년 '중심지활성화법',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으로 록본기힐스, 미드타운 등으로 대표되는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신도시 건설과 도시 확장으로 도심 활성화 정책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