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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능동주의(Neighborhood Activism) - 도시계획기술사 99회 1교시 10번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by CITY 2013. 11.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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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린능동주의(Neighborhood Activism)


마을의 주거환경을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자치 운동입니다.

activism은 '능동주의', '행동주의', '활동주의'라는 뜻으로 말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 마치즈쿠리

'마치즈쿠리'는 일반적으로 '마을조성, '마을 만들기' 등으로 번역됩니다. 일본의 도시계획 용어사전에는 '지역주민이 살고 생활하는 장소를 공동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에 맞고 살기 좋은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치즈쿠리를 목표로 일본에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1990년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1998)', 마치즈쿠리 3법(1998)(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등을 제정하여 마치즈쿠리 운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미국 도시미화운동

city beautiful movement

아주 초창기의 운동으로 도심의 상업기능을 개선하고 주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니엘 번햄(Daniel Burnham)이 주도하여 도시미화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미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Livable Community 운동

미국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고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뉴욕과 보스턴에서의 생활경험과 관찰을 근거로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접근방식과 물리적 설계에 치중하는 개발이 근린을 해체하고 사회적 결손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캐빈 린치는 지속성과 안정성, 조화성을 인간 정주지의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애플야드는 교통정온화 결정과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 주민이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1981) 


영국 스코틀랜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해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운동입니다. 185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1907년 내셔널트러스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호주, 일본 30여개 국가에서 250만명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2000년 1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하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FUF(Friends of the Urban Forest) 활동

영국 Groundwork


한국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


사례

안양천 살리기 : 급격한 도시화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하여 관이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안양천의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이를 위한 수질개선과 건천화를 막기 위한 수량확보, 생태복원 등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들이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한계 및 개선방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시각 차이가 상당하며, 소통이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 경우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삶터를 가꾸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있어서도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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