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

 

[제로에너지 빌딩]

 

개념

 

필요성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10년 기준으로 1971년 대비 2배 증가)

에너지 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50년까지 50% 증가 예상(IEA 2013, IPCC 2014)

   * 국내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40%(선진국 수준)까지 증가 예상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

   * 영국 : ‘16년(주택), EU : ’20년(신축 건물), 미국 : ‘20년(연방정부건물)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조기 활성화 필요

 

그간의 성과와 한계
(성과) 정부는 ‘25년 제로에너지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 중

(기준)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주택 ‘17년, 비주택 ’20년)을 목표로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사차단 기준 등을 마련 중

(R&D)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최적화 모델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가 R&D를 추진 중(‘13∼’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국민임대 121세대 건설)

   * 기존 상용화된 국내 기술을 활용한 초에너지 절감형 오피스 시공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11～’16년,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시범사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 등에서 실험 및 홍보용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부 旣 건설하여 운영 중

   * Green Tomorrow(삼성물산, ‘09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12년), 제로카본그린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년) 등

(한계) 제로에너지빌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하여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

제로에너지빌딩은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은 미약

   *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시브 기술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시장 수요 부재로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 신기술 및 건자재 부문 신사업 창출에 애로

   * 고성능창호, 외부단열재 등 건자재의 경우 수요가 적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낮아 선진국 제품들이 시장을 선점

 

사업모델
(저층형) 해당 부지 내에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기술수준) 냉방, 난방,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대상)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으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건축협정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재생 설비 적용이 가능한 신축에 적용
   * 건축협정제(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한 공동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로 둘러싸인 20호 이상 연면적 1만㎡ 미만 노후 단독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고층형) 부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제로화
(기술수준) 대지 내 신재생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여 냉·난방을 자급자족하고, 부족한 신재생 에너지는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대상)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 등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 7층 초과 건축물은 지붕 등에 자급자족에 필요한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설치 공간 부족   
(타운형) 제로에너지의 범위를 개별 건축물에서 지구 단위로 확대하고 세종시 등 신도시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기술수준) ICT 융합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R&D와 연계하여 최첨단 스마트 제로에너지 도시를 구현 
   * 제로에너지 목조타운 시범조성과 국산자재 고도화를 위한 R&D 추진 중(‘14~’18)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고성능 창호 등 녹색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강점인 ICT 융합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신규수요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토대로 연간 건축 허가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 ’13년 허가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약 1억2천7백만㎡

  - 5만명의 고용을 유발(추가 사업비 약 4.5조원)하고, 일반 건축물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67만TCO2eq/년(에너지 절감량은 18만TOE/년) 기대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석 자료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최하위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소득대비 가정 에너지비용 지출 분담률에서 중상위층은 2～3%인 반면 저소득층은 16%, Brookings Institution)

(홍보) 국․내외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외 선진사례 및 시범사업에 대한 TV 및 신문 기획 특집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시범사업 공모 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징성 높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유도

  -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시장수요 확대

 

 

2014.10.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채광창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15% 이내 완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사업성 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시범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추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녹색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실증 R&D」연구용역과 연계, ‘16년 BEMS 설치보조금 50% 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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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선정현황

 

 

 

 

 

2014.1006. 펴냄

2015.0211.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