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산업단지란 무엇인가?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산단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스마트 시티에 이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단. 이미 2019년 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019년 2월 19일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무엇인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단이다.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구체적인 스마트산단의 구현모습은, 첫째,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단 내 자원과 공장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둘째, 창업기업 및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데이터 연결‧활용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시 생산성 증가효과(30%)에 추가 15% 향상
•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약 30% 원가절감 효과

2019년 2개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는 2019년에만 국비 2천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무얼하는 건지 좀 더 살펴보자)

➀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확산,「데이터‧자원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 입주기업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데이터 센터 설립
• 산단 내 유휴자원 및 공유가능 서비스 대상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미니 클러스터) 구축 및 제조데이터 연계사업 추진

➁ (근로자 친화공간) 지역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 기숙사‧오피스텔, 행복주택,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정주시설 확대
• 문화센터, 공동어린이집, 체육관, 도시 숲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➂ (미래형 산단) 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시험대화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공간(스마트 창업센터) 및 오픈랩 조성
•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적용
• 태양광,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및 통합 에너지 거래플랫폼 실증단지 조성

왜 창원국가산업단지인가?

• 주력산업(기계‧전기전자) 집적도가 커서, 첨단업종(지능형 기계 등)으로 고도화될 잠재성이 높음
• 대학, 기업연구소 등 혁신기반이 풍부하여, 스마트기술이 개발 및 적용되기에 유리함
• 경남도가 자체 예산을 확보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용이함

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가?

• 제조업 근간인 부품‧뿌리업종이 집적되어 있어, 스마트공장‧데이터연계 사업과의 시너지가 큼
• 중소업체‧근로자가 밀집되어 있어, 생산방식‧근로환경 스마트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큼
• 스마트시티(시흥시) 등 국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투자 대비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스마트산단의 개념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 공유경제를 하자는 것.
기계장비/창고/회의실 등의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마케팅/물류/AS 등의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 공간을 공유하면 15% 절감이 되고, 공동구매시 30% 절감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복주택, 어린이집, 공원·도시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 건지 집행계획이 궁금하다.

국회 회의록

제368회-4차산업혁명특별제5차(2019년4월19일)

金成泰 위원

산자부차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개 산단이 스마트팩토리 지정이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스마트산단.
그래서 이 계획에 창원산단의 경우는 2022년까지 8000억 이상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800개 구축, 6500개 일자리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기업당 평균 고용이 2.2명 증가하고 생산성도 30% 상승한다라고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통상 스마트팩토리가 구축이 되면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에 노동 소요량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실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한 중소 제조업체 스무 곳 중에 여덟 곳이 매출이 감소하고 열두 곳에서 인력 감축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히려 거꾸로 돼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 자료 안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 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제가 볼 때는 산자부 계획의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4.0 계획을 잘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金成泰 위원

지금 우리는 질 낮은 인력을 질 높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스마트팩토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양질의 소프트웨어 관련 융합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됨으로써 그 팩토리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것이 스마트팩토리의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장에 대한 지원만 하고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인력 양성을 해서 거기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력 양성계획과 스마트팩토리 계획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될 때 그것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안정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 소관입니까, 2개 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지 않고요, 스마트팩토리 단위 공장에 대한 보급은 중기벤처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스마트산단 업무는 산업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력, 예산은 고용부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협조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金成泰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관건은 어느 부처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이유도 이러한 공유된……

1분만 더 주세요.

공유된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손발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적인 계획을, 독일의 인더스트리4.0 계획 교훈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안, 집행방안을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자부 또 어딥니까? 중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金成泰 위원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그 계획안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제36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5차(2019년4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역산업과 관련해서는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와 스마트선도산단 시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김정환

13페이지, 스마트산단 등 지역 혁신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달부터 스마트 선도 산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4분기에는 창원․반월시화 외 2개 내외의 스마트산단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 13쪽에 있는데요, 그렇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관련해서 창원과 반월․시화공단을 이제 시범공단으로 선정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선정 절차와 세부기준 또한 민관 합동 산단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 위원들 명단을 오후질의 있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13일 창원 가셔 가지고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산업부도 준비된 자료를 보고하고 이제 2개 선정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곽대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됐단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때……

곽대훈 위원

장관님, 지난해에 예산을 산업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할 때 외에 산업위 예결소위에서 그 당시에 1502억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난 2월 달에 2개, 창원하고 반월․시화하고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업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02억 증액 요구해서, 그 당시에 증액 요구한 이유가 스마트산단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어요. 전액 미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니까 산업부 예산만 992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곽대훈 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처에 있는 4000억 끌어당겨서 쓰겠다 이거지요.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두 곳이 한 곳당 1000억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곽대훈 위원

한 곳당 1000억씩인데 몇 년간 합니까? 다년도입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닙니다. 5년 정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5년입니다.

곽대훈 위원

5년에 1000억, 1개 산업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니, 19년 예산에 지금 현재 100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대훈 위원

5년 동안 지원하는데 1000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니요, 19년만.

곽대훈 위원

19년만 1000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곽대훈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앞으로 매년 더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대훈 위원

나머지 예산을 내가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타 부처 예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업부 자료를 받았는데, 장관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해서 제가 의문을 가져서 그럽니다. 산업부가 992억, 중기부가 953억, 문체부 20억, 산림청 2.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체부 예산을 보니까 개방형 체육관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부처가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끌어 모아 가지고 이 2개의 스마트 선도산단 하겠다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거지요. 문체부뿐만 해도 56억인데 벌써 문체부는 결정을 다 했어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을. 그리고 산림청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청도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다 결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개 산단이 제대로 추진되려고 그러면 장관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하반기에 나머지 2개 산단을 또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내년도 지원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곽대훈 위원

제가 장관님 취임 초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산업부에 산업정책이 없다 이거지요. 산업부의 중요한 것이 국가 전반적인 산업정책이고 두 번째는 통상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다 이거지.
전임 장관은 탈원전한다고 에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가 제대로 일을 못 했다 이거지요. 당장에 산업별 구조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기억합니다.

곽대훈 위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이 지난 9월 달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난해 산업부에서 1502억에 관해서 추가로 산업위, 예결위 심사할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산업위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예결위에 넘겼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반영이 안 되고 지난해 12월 7일날 올해 국가예산이 본회의 의결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뒤에 대통령께서 창원에 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다는 말이지요, 다른 부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지금 현재 중기부, 고용부, 국토부, 문체부, 과기부, 산림청이 전부 다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에도 벌써 결정이 돼서 공모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이거지요. 시범으로 하는 창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월․시화가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 하반기 일정하고, 앞으로 2020년을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거지,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히, 특히 물론 이제 관계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스마트산단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 산단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살려야지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스마트산단의 요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확보를 하지만 실질적인 산단 지원하는 곳이 중기부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부․노동부, 관계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스마트산단으로 될 경우에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사실 지난해 그게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장도 특별하게 다르게 뽑아서 그 전체를 좀 엮으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엮어지는 것을 관계부처에서 새롭게 반영을, 각 규정 쪽에서 반영을 해 주어서 이쪽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에 서서 이것은 정말 실이 꿰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부처 예산 또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산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이 기본 구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저희 부처 차원에서도 그것을 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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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 시티에 이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업단지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는 중기벤처부가 관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는 산자부가 관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산단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관리 시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이 관여하는 일인 반면,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과 관련된 업무이다.

 

2019년 창원과 반월시화 2곳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5년간 지원되며, 2019년 예산은 각 산업단지 당 1천억원이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포괄적인 계획만 보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실체를 그리고 싶은데, 아직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