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한 뒤 3년 반 가량 재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갭투자 규제(6·17 대책),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강화(7·10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 강도높은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부쳤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김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경질론’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851.html#csidx0a9232c758d2a9f816749f7667725b8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다. 전세난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임대차 3법’에 관해선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부동산 폭등기인 2018∼2019년 각종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에서는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라는 주장을 펼쳤다. 

올해 3월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다.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적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KU8GP8B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최근 전세난의 화를 불러 일으킨 임대차3법과 관련, 변 사장은 지난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2+2+2'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 주택경제신문(http://www.realecononews.com)

 

 

제언은 단 한마디로 요약된다. 변 후보자가 개인의 일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듯 나라의 일도 똑같이 하라는 말이다. 일례로 변 후보자는 2006년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를 5억2300만원에 매입하면서 집값의 57.3%인 3억원을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았다. 당시 대학교 조교수 신분에 3억원이란 거금을 대출받는 건 모험이었을 것이다. 평생 모은 돈에 그보다 더 많이 대출을 얹어 강남아파트에 몰빵한 건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집은 현재 주변 시세로 따져 3배가량 뛰었고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12/127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