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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94회 2교시 3번 문제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by 도시연구소 2012. 3. 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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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역개발’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처음에는 국토개발계획, 국토계획과 같은 큰 개념들이 많이 쓰였다. 그러다 점점 ‘지역개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이유가 뭘까?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은 발전하였는데, 다른 지역은 몹시 낙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조금 작게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성장 격차,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상대적 격차문제 말고, 그냥 지역이 너무 개발안되어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다. 저발전 지역의 문제이다.
마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문제이고, 최저주거기준은 넘었으나 상대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세대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듯이 지역 문제 역시, 1)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한 문제, 2) 저발전 지역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지역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였으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론화한 것이 ‘지역발전이론'이다. 지역발전이론의 전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의 태동기 : 성장거점개발이론의 탄생
2)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의 전성기 : 성장거점개발이론이 주가 되는 시기
3) 대안적 발전이론 시기
4) 지역혁신체제론 및 클러스터론으로 대변되는 최근 동향
(이렇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성장거점개발이론(성장거점개발론, 성장거점이론..)이다. 성장거점개발이론을 제외하고는 지역개발론이라 할 만한 것이 있냐라고 물을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지역개발론의 시작과 전성을 다 이루어버린, 성장거점개발이론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잠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남부지역은 농업지역인데다 1860년대 초 남북전쟁에서 패했다. 반면 동북부 지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석탄과 철광석)을 기반으로 180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도시화가 확산되었다. 남부지역 사람들은 남부지역의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개입해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라, 고 한 것이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경제원칙'은 수정된다. 바로 1929년, 대공황. 대공황은 미국의 경제정책이 그 때까지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게 된다. 1933년, 테네시강 유역개발사업.

지역개발전략 중 강 유역개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 미국 남부 테네시 주를 가로지르는 테네시강에 여러 개의 댐을 신설하거나 보수. 홍수 때마다 범람하는 강물을 통제하고 농업용수 조달, 전기 생산, 경제개발, 고용 창출 등의 목적이었다.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이의 영향력은 미국에 국한된다. 국제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성장거점개발론은 프랑스 지리학자 프랜시스 퍼로우(Francis Perroux, 페루라고 많이 부른다.)가 1955년 ‘성장극Growth Pole’이란 개념을 주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공간상의 일정한 ‘극Pole’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다고 했다.

그 후, 아이사드, 더글라스 노스, 존 프리드만, 알버트 허쉬만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성장거점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후 부흥기를 거치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널리 적용되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성장거점으로 선택한 지역마저 성장하지 않았거나, 성장거점이 성장했더라도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것은 페루의 성장거점이론이, 낙후된 지역의 지역개발을 옹호하는 이론임? 테네시강 개발 이런 것처럼.. 그런데 성장거점이론에 의해 거점이 된 도시와 주변 지역의 격차가 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임?

참고문헌
국토·지역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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