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Compact City] 국가교통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추진하는 '컴팩트시티 스터디 코리아'에서 화성시가 연구 대상도시로 선정되었다. 컴팩트시티는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화된 도시정책으로 이번 연구는 화성시로의 적용 방안에 초점을 둔다. 2013년 12월 OECD 지역개발 정책위원회(TDPC)의 승인을 거쳐 2014년 8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관 개념 TOD

용어 2013. 4. 30. 08:53

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요관리, 신호운영 개선, 주차관리 등을 시행하는 교통체계관리 기법 TSM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자. 중소기업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교통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확충보다는 즉각 시행으로 신속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신호운영 개선, 주차관리 개선 등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관리기법(TSM) 위주의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름하여 '스마트通')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안산반월산단 진입로에 대해 교통전문가, 안산시 등과 현장점검을 거쳐 신호체계 개선과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교통시설..

용어 2010. 12. 29. 08:25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을은 그 집을 병에게 미등기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을에게 넘기기로 한 집을 갑이 정에게 넘겼다. 병은 을에게 어떻게 할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없다.(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뜻.) 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

용어 2008. 10. 24. 22:26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자 그 사람이 토지를 돌려달란다. 그리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한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짓기 위해 쓴 돈이 얼만데, 토지 주인이 건물을 부수고 처음 빌렸던 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원상복구를 위해 멀쩡한 건물을 부숴야 한다면 얼마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성권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줄 때 원상복구하도록 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은 무효가 된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을 지은 사..

용어 2008. 10. 19. 21:13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지하철은 도로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택들 아래를 통과하여 간다. 이들 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분지상권이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간은 지하철이 존속할 때까지이며, 700만원의 지료가 지급되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우며, 지하철 노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하중이 제한된다.

용어 2008. 10. 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