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1.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021. 6.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7. 23. 13:30

주택 면적이 너무 복잡하다 첫번째, 단위 단위는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지만 여전히 '평'을 많이 사용합니다. 면적을 복잡하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단위환산 계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 85 * 0.3025 = 25.7125평25평 = 25 / 0.3025 = 82.6446제곱미터 두번째, 여러 면적들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우리가 말하는 면적이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25평, 33평, 이렇게 부르지만 이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실제 면적이 아닙니다. 집 면적 집이 몇 평이에요? 집 면적이 궁금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몇 제곱미터에 살아요? 라고는 잘 묻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답합니다. 25평이요..

부동산 2021. 7. 16. 10:52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7. 12. 09:07

절차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행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제안 수용 여부 통보(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시행자) 절차도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1. 7. 7. 14:2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1. 7. 7. 10:36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출처 : K-APT 5위 서울 잠실엘스 4위 서울 잠실리센츠 3위 서울 파크리오 2위 부산 LG메트로시티 1위 서울 헬리오시티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3년 8월에는 1만 2천세대로 1위가 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7. 7. 08:13

국내 아파트를 세대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1위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아파트. 무려 9510세대이다. 2위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로 7374세대이다. 3위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파크리오. 6864세대이다. 1위부터 10위 가운데 서울시가 6군데, 부산시가 2군데, 인천시가 1군데, 경기도가 1군데 있다. 경기도에선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한일타운아파트로 5282세대였다. 국내 세대수 기준 아파트 순서(1위-18,000위) 더보기 순위 시도 시군구 동리 단지명 세대수 동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 "9,510" 84 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7,374" 74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7. 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