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1.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법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승인 요청시 들어가는 내용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정요청서 및 지정승인서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제출해야 한다면 향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2.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승인 후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그 후 다시 지정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2008..

법률·세금 2008. 10. 25. 19:46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 유무 1. 질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하여 2008. 9. 9. 자로 변경승인된 실시계획 내용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승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는 바, 2008. 9. 6. 부터 시행되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산입법 상의 실시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특례법 상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산입법에 의할 경우, 지정 변경 사항이 아닌 단순 실시계획 변경 사..

법률·세금 2008. 10. 25. 19:46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사용되면 그 시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최근 한 지역에서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주거시설 구역이 산업시설 구역에서 약 6-7km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법률·세금 2008. 10. 25. 19:45

심부름센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위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법률·세금 2008. 10. 25. 19:44

리모델링조합 설립 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의 각4/5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각2/3이상 동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도정법) - 전체 구분소유자의 각3/4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각2/3이상 동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2008년 추가) 관리방법 결정 (자체관리할지 위탁관리할지) - 입주자 대표회의 - 입주자등(사용자 포함) 1/10이상 발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 - 의결기구 - 동별 대표자로 구성 (입주자 중(사용자 제외) 6월 이상 거주자(최초 구성시 불필요) 로 구성) 관리규약 - 시·도지사 제정 관..

법률·세금 2008. 10. 25. 19:43

등록사업자 - 등록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비등록사업자 - 국가, 지자체 -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 공익법인 - 고용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할 경우) 주택조합 - 지역 주택조합 / 직장 주택조합 · 자격조건 :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어야 함) - 리모델링 주택조합 · 조합원 : 제한없음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신고) - 회계감사 받아야 함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시·도지사(예외 3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해양부 장관) - 승인대상 : 단독주택 20호..

법률·세금 2008. 10. 25. 19:43

주택의 분류 1.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 아파트 : 1개동 5층이상 나. 연립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4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2. 단독주택 Q.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 - 청약저축은 국민임대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함이고,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함 주택의 규모제한 - 단독주택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면적..

법률·세금 2008. 10. 25. 19:43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을은 그 집을 병에게 미등기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을에게 넘기기로 한 집을 갑이 정에게 넘겼다. 병은 을에게 어떻게 할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없다.(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뜻.) 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팔..

용어 2008. 10. 24. 22:26